올해 하반기 시작, 어떤 제도와 생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화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세금, 복지, 부동산, 노동, 환경 등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 확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포함
기존에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기록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2025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전기, 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더욱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기존 9억 원 이하였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2025년 7월 1일부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
| 비과세 기준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이번 변화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 완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청년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별 접수 일정은 상이하므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미세먼지 대응 강화: 사업장 자가측정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대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중소규모 사업장도 연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해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방침의 일환입니다.
전자처방전 전국 확대 시행
병원에서 종이 처방전 없이
전자처방전으로 약국에 직접 전송되는 제도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시스템 연동이 의무화되어
환자의 편의성과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자전거 음주 단속 기준 강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생활자전거 이용자라면 꼭 숙지해야 합니다.
